성공사례
민사
손해배상 - 부동산 분양회사의 분양대행사 직원의 분양계약에 따른 수수료 미지급 청구 사건
승소판결
본문
사건내용
의뢰인은 신축 상가의 분양상담사로 일하면서 상가 분양대행을 하였고, 수 채의 상가를 성공적으로 분양을 하였습니다. 상대 회사는 의뢰인이 2차 중도금 납입기일까지 근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음을 이유로 수수료 지급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태유의 조력
상가 분양 위탁 및 대행 업무라는 것이 단기간에 걸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고 외부 인력을 많이 사용하다보니 정치한 계약서를 쓰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변론 과정에서 원고와 상대회사가 주고 받았던 문자와 카톡 대화 내용을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주장을 펼쳐나가는 한편, 당시 함께 근무하였던 동료들에게 적극적으로 증인으로 나서줄 것을 요청하는 등 재판부의 심증 형성에 온 힘을 쏟았습니다. 결국, 의뢰인과 상대회사 사이에 계약이 존재하였고, 2차 중도금 납입기일까지 근무하는 것이 수수료 지급 조건이었다 하더라도, 상대 회사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성취를 방해하였음을 주장하여, 민법 규정에 따라 상대회사의 의뢰인에 대한 수수료 지급 조건이 성취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우리 의뢰인은 이 건 소송을 통하여 노동을 제공하였으나 받지 못한 보수에 대하여 배상 받았을 뿐만 아니라 지급의무일로부터 다 갚는날 까지의 이자까지 받아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