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상속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 공동상속인들간에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되지 않아 소가 제기된 사안
승소판결
본문
사건내용
의뢰인은 자신의 아버지가 사망하여 그 재산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사망 당시 보유하고 있던 상속재산을 의뢰인을 포함한 상속인들 간에 다툼 없이 정확하고 공정하게 분할하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주신 사건입니다.
태유의 조력
의뢰인은 상속재산인 아파트와 트럭 등의 소유권을 가지길 원하였습니다. 이에 해당 상속재산은 현물분할을 하기에 적당하지 않고, 상속인들이 공유할 경우 다시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다른 상속인의 소재를 알 수 없어 상속재산의 가치의 하락을 방지하기 위하여는 의뢰인의 단독소유로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 점 등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의뢰인이 원하는 상속재산을 의뢰인의 단독소유로 하고, 대신 다른 상속인에게 정산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한다는 심판을 받아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