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민사
약정금 - 법적구속력있는 금전지급 약정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사건
승소판결
본문
사건내용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법적구속력이 있는 금전 지급 약정을 한 적이 없으나, 상대방은 의뢰인에 법적구속력있는 금전지급약정을 하였다며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태유의 조력
상대방은 약정된 금액과 지연이자까지 청구를 하였고, 법무법인 태유는 완벽한 사실관계 정리와 법리적인 방어를 통해 의뢰인의 금전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태유의 법리적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며 의뢰인은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