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민사
공사대금청구 - 배관공사를 모두 이행하였으나 대금을 받지 못한 사안
승소판결
본문
사건내용
의뢰인은 채무자들의 의뢰를 받아 채무자들과 공사계약을 하였고, 그에 따라 배관공사를 충실히 이행하였으며 하자 없이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공사대금지급기일에 의뢰인이 채무자들에게 수차례 대금지급을 요청하였으나 채무자들은 그 때마다 차일피일 변제를 미루었기에, 공사대금을 지급받고자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주신 사건입니다.
태유의 조력
의뢰인과 채무자 간의 계약체결 사실, 공사가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된 사실, 공사 부분에 하자 없이 완성된 사실 등을 통해 채무자의 공사대금지급의무가 있음을 재판부에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소송을 통하여 채무자들은 의뢰인에게 공사대금 1300여만 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