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민사
손해배상 - 대규모 분양 투자사기로 인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사건
승소판결
본문
사건내용
가해자들은 상가를 분양받은 의뢰인들에게 잔금을 재투자하면 대출이자 비용을 벌 수 있으며 잔금을 미리 지급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손실을 보지 않는다는 말로 현혹하여 안심시킨 후 투자를 유치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이에 속아 투자하였으나, 실제로 가해자들은 투자 유치를 권유할 당시 투자금을 유치하더라도 이미 그 수익금을 반환할 의사나 변제의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가해자들의 사기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주신 사건입니다.
태유의 조력
의뢰인들과 가해자간에 작성된 투자약정서, 의뢰인들이 실제로 작성된 투자약정서에 따라 가해자들에게 입금한 이체내역 등을 통해 가해자들의 불법행위사실을 재판부에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또 예금계좌거래내역을 통해 정확한 피해금액을 특정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소송을 통하여 가해자들은 공동하여 의뢰인들에게 손해배상액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