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형사
소년범 - 전과로 인해 정식형사사건 기소되었으나 소년부로 송치된 사안
소년부송치
본문
사건내용
의뢰인은 18세 미성년자로서, 공동상해, 절도 등의 죄명으로 소년사건이 아닌 일반형사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된 상황에서 부모님과 함께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태유의 조력
종전 보호처분 전력 등으로 인해 검사는 소년사건이 아닌 일반형사사건으로 기소하였으나, 법무법인 태유는 의뢰인이 여전히 미성숙한 미성년자인 점, 죄명에 비해 실제 행위의 죄질자체는 경미한 점 등을 재판부에 호소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이에 재판부는, 전과기록이 남는 형사사건이 아닌,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 소년사건으로 재판받을 수 있도록 소년부송치결정을 해주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