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형사
준강간으로 고소를 진행했으나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져 무고로 고소를 당한 사례
무혐의처분
본문
사건내용
의뢰인은 고소인 ㄱ씨와 지인들의 술자리에서 처음 만나 서로에게 호감을 느끼고 따로 술을 더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의뢰인이 너무 술에 취한 상황으로 눈을 떠보니 ㄱ씨는 없고 주변의 정황상 성관계가 이루어진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에 ㄱ씨를 준강간으로 고소를 하였으나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고 이를 근거로 ㄱ씨가 의뢰인에게 무고죄로 고소를 하게 되어 태유의 조력을 받고자 연락을 취하셨습니다.
무혐의처분
무혐의처분
태유의 조력
ㄱ씨에게 진행한 준강간 사건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진 사실에 대해 고소인이 의뢰인에게 무고죄를 신고하게 된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한 마음에 경찰 조사에 1회 참석을 하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이러한 사건은 무고의 사안에 해당하기 때문에 조사를 참여해야하는 상황으로 태유에서는 빠르게 사건을 선임하여 조사에 동행했습니다. 특히나 최근 억울한 무고 사건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의뢰인이 고소한 사건이 무혐의로 종결된 사안은 무고죄의 유죄 혐의가 내려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태유에서는 CCTV 및 주변인의 진술 등을 확보하여 근거자료를 제출하였고 의뢰인이 악의적인 의도없이 당시 상황에 대한 내용만으로 신고했다는 사실을 피력했습니다.
사건결과
이에 경찰 조사 단계에서 변호인의 의견과 의뢰인의 진술이 받아들여지게 되어 무고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된다는 점에서 혐의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