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형사
편의점 테이블 위에 놓여진 물건을 습득하여 절도죄 혐의를 받게 된 사례
기소유예
본문
사건내용
의뢰인은 2022년 12월 경 퇴근 길에 집 근처 편의점에 방문하여 물건을 계산한 뒤 편의점 벤치에 놓여있던 미니 노트북을 발견하였고 이를 집으로 가지고 와서 한달 넘게 보유하고 있던 중 경찰에서 절도죄 조사에 참석하라는 연락을 받게 되어 법무법인 태유로 연락을 주셨습니다.
태유의 조력
의뢰인은 1회의 경찰 조사에서 무서운 마음에 주인을 잃어버린 물건인줄 알고 찾아주기 위해 노트북을 집으로 가지고 왔다는 주장을 한 바가 있어 절도 혐의에 대해 부인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태유는 의뢰인이 사회 초년생으로 해당 사건에 대해 겁이 나 올바른 내용을 전달하지 못한 사실을 주장하며 범죄사실을 다시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또한 수사에 성실히 참석한 점과 재범의 가능성이 없고 현재 자신의 행위에 대해 크게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사건결과
경찰 조사단계에서 법무법인태유의 의견이 받아들여지게 되어 의뢰인에게 범죄 사실이 인정되지만 그 죄가 가볍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