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행정
뺑소니 신고가 접수되었으나 운전면허 결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방어한 사례
양형인정
본문
사건내용
의뢰인은 일을 마치고 늦은 시간 귀가를 하던 중 보행자와 부딪혔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그대로 귀가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사고를 당한 보행자가 의뢰인을 뺑소니로 신고를 하여 특가법위반인 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방어하기 위해 법무법인 태유를 찾아주셨습니다.
태유의 조력
우선 태유의 행정 전담 센터에서는 해당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며, 의뢰인이 사고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로 자리를 이탈한 것잉므로 고의적인 사고 현장 이탈이 아니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사고가 발생하게 된 원인 역시 의뢰인의 부주의 등이 아닌 상대방의 과실이 주된 원인이라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사고를 인지하지 못해 후속조치를 해야할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자리를 이탈한 점과 상대방과 접촉이 매우 경미하다는 점, 사고를 인지한 뒤 보험사를 통해 사고 처리 절차를 성실하게 이행했다는 점을 들어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사건결과
그 결과 태유의 빈틈없는 조력으로 검찰에서는 양형사유를 인정하여 특가법의 혐의를 제외하고 도로교통법위반인 사고후미조치에 대한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