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행정
공무원의 부정한 행위 등을 원인으로 한 국가배상청구소송 승소 사례
승소판결
본문
사건내용
의뢰인은 거주하는 지역의 지자체에서 행정 업무를 처리할 일이 있어 방문을 하였고 담당 공무원이었던 A씨에게 업무 처리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A씨가 의뢰인으로부터 요청받은 업무를 처리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넘도록 부작위하여 의뢰인에게 큰 손해를 끼치게 되어 이를 배상받기 위해 법무법인 태유 행정전담센터에 문의주셨습니다.
태유의 조력
태유의 행정전담센터의 변호사가 해당 사건을 담당하여, 의뢰인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와 공무원A씨의 주장을 파악하여 실제로 관련 법안에 따른 담당공무원의 작위 의무가 존재했는지의 여부를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업무 미수행 등이 실제 위법행위로 인정되는 부작위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관련 법안을 꼼꼼히 검토하였고 손해배상청구가 인정될 경우 어느정도의 금액에 해당하는지 법리적으로 산정하여 이를 근거로 적절한 금액을 청구하였습니다.
사건결과
태유의 조력으로 국가의 부작위로 인한 위법성이 인정되어 의뢰인께서는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