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행정
검찰청에 정보공개청구를 요청하였으나 거부처분이 내려져 이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한 사례
청구인용
본문
사건내용
의뢰인께서는 한 직장에 근무하며 직장의 상사로부터 괴롭힘을 당해 회사를 퇴사하기 까지 이르렀습니다. 직장 상사는 회사 내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은 임원이었기 때문에 상사에게 아무 대응도 하지 못한 상태로 퇴사를 하게 되어 상사의 명예훼손 행위 등에 대해 고소를 진행하려 하였으나 별다른 사유 없이 불기소처분이 내려지게 되어 해당 사건에 대한 정보를 열람하기 위해 검찰에 정보공개청구를 요청하였으나 거부처분을 받게 되어 법무법인 태유의 행정전담 센터에 문의주셨습니다.
태유의 조력
정보공개청구가 이유없이 거부가 내려지는 것은 대부분이 상대방의 허위진술 등으로 인한 사유가 대부분이었기에 이를 잘 알고 있는 태유에서는 해당 사건에 대해 곧바로 정보공개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의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한 사유가 타당하지 않음으로 위법하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의뢰인이 공개를 요구한 정보는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해당 사건의 피고는 계속하여 정보공개를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에서는 태유의 주장을 전적으로 받아들여 사건기록에 대한 공개거부 처분 취소의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