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행정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 거부 행정소송 원고 승소 사례
승소판결
본문
사건내용
의뢰은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주로 지역 내에 개발제한 구역에 주유소를 새로 신설하기 위해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개발행위 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개발제한구역법 등 기타 법령과 조례 등에 의해 개발제한구역을 보호하기 위해 주유소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의뢰인의 허가 요청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법률의 도움을 받고자 태유로 연락을 취하셨습니다.
태유의 조력
태유는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이 재량권 일탈 및 남용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하며 지자체가 주장하는 이격거리 제한 미달의 처분 사유가 추가 변경이었다는 점을 주장하여 허가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곧바로 제기하였습니다.
사건결과
법무법인 태유의 주장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거부에 대해 이유가 없다고 판결하여 의뢰인께서는 원하시는 구역에 주유소를 신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