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행정
월남전 참전에서 발병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원인으로 국가유공자로 인정하라는 행정심판 승소 사례
청구인용
본문
사건내용
의뢰인께서는 1970년대에 월남전 참전을 한 뒤 전역을 하셨습니다. 직접 전투에 참여하며 큰 부상을 입고 귀국을 하여 전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참전 당시의 장면들이 시도때도 없이 떠올라 극심한 정신적인 고통을 받으며 지내왔습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국가유공자 제도에 대한 정보가 잘 알려져 있지 않아 의뢰인은 도움을 받을 기회없이 정신적 트라우마인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를 앓으며 지내오시다 주변인의 권유로 병원치료를 받다가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직접 하셨으나 객관적인 인정이 어려워 거부처분을 받게 되어 권리구제를 위해 법무법인 태유를 찾아주셨습니다.
태유의 조력
해당 사건의 가장 큰 특징은 이미 50여년이 지난 시점에서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아야 하는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하지만 태유는 포기하지 않고 의뢰인을 위해 새로운 증빙자료보다는 기존의 진료기록과 기타 자료, 의뢰인의 가족과 주변인의 진술을 취합하여 보훈청에서 거부처분을 내린 점이 위법하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를 앓는 국가유공자들이 많다는 점과 관련한 판례들을 제시하고, 의뢰인의 진료기록을 분석하여 월남전으로 인하나 불면증이나 우울증, 죄책감 등에 시달리고 있다는 의뢰인의 현재 상태를 상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보훈대상자지원법 시행규칙에 따라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진단을 받았을 시에 해당 요건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자료로 제시하여 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사건결과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약 7개월의 심리 끝에 태유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은 결국 국가의 보호를 받아 국가유공자 요건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