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행정
음주운전 취소 처분을 받았지만 음주운전 정지 처분으로 이끌어낸 사례
감경처분
본문
사건내용
의뢰인은 퇴근을 한 후 회식을 하게 되어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집이 멀어 자동차로 출퇴근을 하기 때문에 운전을 해야 했으므로 대리운전을 호출하였습니다. 이후 대리기사가 배정이 되어 차를 타고 가던 중 의뢰인은 과음으로 인해 속이 좋지 않아 구토를 하기 위해 정차를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계속 구토를 하며 30분 이상이 흐르게 되자 대리기사는 의뢰인을 남겨두고 서비스를 취소하고 가버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길 한복판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구토를 다 한 뒤 다시 대리기사를 호출하여 기다렸지만 계속하여 배정이 되지 않아 직접 운전을 하다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고 면허 취소의 수준으로 적발이 되었습니다.
태유의 조력
의뢰인께서는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0.09%로 면허 취소의 수취에서 조금 더 높았습니다. 이에 영업을 하는 의뢰인의 업무 특성상 매우 치명적일 수 밖에 없었기에 태유에서는 의뢰인의수치가 취소 수치보다 약간 높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을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교통사고나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과거에도 음주운전과 관련한 전과가 전혀 없다는 점을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직업 특성상 영업을 해야했기 때문에 운전면허증이 취소될 경우 생업을 잃게 된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운전을 한 거리가 단 2.5km밖에 되지 않은 비교적 짧은 거리라는 점에 대해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음주운전은 초범이라도 면허 구제라는 결과를 얻기 매우 어렵지만 법무법인 태유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취소 처분에서 110일간 정치처분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