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행정
사무장병원의 개설로 인해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을 받아 이에 대응한 사례
원심파기환송
본문
사건내용
의뢰인은 일명 사무장병원을 개설한 개설 원장으로 해당 사실이 들통나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을 받게 되어 이에 불복하기 위해 홀로 소송을 진행했으나 기각판결을 받게 되어 법무법인 태유 행정전담센터에 문의주셨습니다.
태유의 조력
법무법인 태유의 의료분야 및 행정소송 전담 변호사는 의뢰인인 원장님을 대리하여 해당 병원의 설립 취지 및 목적, 과정과 같은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그간의 기록들을 살펴보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비용 전액 환수 처분은 부당하다는 점을 발견하였습니다. 전액 환수 처분은 건보공단의 재량권 일탈 및 남용에 해당하여 위법 행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1심과 2심의 기각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서는 태유의 주장을 받아들여 건보공단의 요양급여비용 전액환수처분에 대한 재량권 일탈 및 남용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