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행정
군인인 의뢰인에게 감봉 징계처분이 내려지게 되어 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한 사례
승소판결
본문
사건내용
의뢰인은 군인의 신분으로 징계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불복하기 위해 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기각이 되어 법무법인 태유의 도움을 받기 위해 의뢰하셨습니다.
태유의 조력
우선 태유에서는 의뢰인께서 홀로 진행하신 항고 건에 대해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를 하였으나 기각이 된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행위가 정말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징계처분이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의 위법함이 있는지를 꼼꼼하게 검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징계 처분과 관련한 여러가지 법령을 찾고 법리를 해석하여 철저하게 대비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사건결과
법원에서 태유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하고 징계처분을 취소하라는 승소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