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행정
경찰공무원인 의뢰인이 억울한 사안으로 징계를 받게 되어 감경처분 받아낸 사례
감경처분
본문
사건내용
경찰공무원인 의뢰인께서는 성비위, 비인권적행위, 조직결속 저해 등의 사유로 정직 3개월에 처해지는 징계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너무나도 억울한 의뢰인께서는 혹시나 다른 불이익을 받게 될까 두려워 상황의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구하고자 법무법인태유에 연락을 취하셨습니다.
태유의 조력
법무법인 태유의 행정전담센터에서는 의뢰인이 타 동료를 성희롱하는 일이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여 성비위에 대해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부하직원에 대한 질책이 있기는 했으나 정당한 지시 사항을 수행하지 않는 행위가 있었으며, 폭언이나 비인권적인 행위 등의 갑질이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여 질책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위반 행위로 보기 어려우며 만일 그렇다 하더라도 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과실에 해당한다는 것에 대해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일부 질책 행위에 대해 인정하는 뜻으로 반성문과 탄원서를 제출하여 징계 처분의 수위를 낮추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그 결과 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중징계인 정직 3개월의 처분을 경징계인 감봉 3개월로 변경하는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