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행정
음주운전 단순적발 이력이 있는 상태였지만 약식명령으로 마무리한 사례
벌금형
본문
사건내용
의뢰인은 2021년 11월경 지인들과 저녁에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한 상태로 근처에 주차해두었던 본인의 차량에서 5시간 가량 잠을 자고 아침에 운전을 하여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약 2km 구간을 운전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여 주차를 하다가 주차장에 주차된 다른 차량을 충격하여 이웃의 신고로 사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이 된 의뢰인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태유로 문의를 주셨습니다.
태유의 조력
임본 사건은 피고인이 과거에 단순적발이지만 음주운전과 관련한 전과가 있었기 때문에 매우 불리할 수 있는 상황에서 타인의 차량을 충격하여 피해를 준 사실이 있어 공소 제기에 대한 방어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태유 음주운전 전담팀에서는 그간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노하우를 이용하여 경찰의 조사 단계 초기부터 동행 참석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당사자의 반성문을 함께 제출하여 실형이 아닌 벌금형의 마무리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결과
최근 음주운전 초범에게도 실형이 선고되는 상황이라 과거 동종전과가 있는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지만 적극적인 변호를 통해 실형의 선고를 피할 수 있었고 벌금형 역시 약식벌금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