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행정
음주운전을 하게 된 교직공무원에게 내려진 중징계를 경징계로 감경처분 받아낸 사례
감경처분
본문
사건내용
의뢰인은 교육공무원으로서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 적발이 되어 결국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징계의 사유에 해당하여 중징계인 강등 처분을 받게 되어 감경을 위해 법무법인 태유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태유의 조력
의뢰인의 신분이 교육공무원이었기 때문에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에서는 징계혐의자에 대한 비위 유형이나 정도, 과실의 경중, 평소 당사자의 품행 등의 사유를 참작하여 징계 기준에 따라 의결합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음주운전 행위가 징계의 대상에 해당하지만 징계양정의 적정여부와 참작 사유에 대한 호소력있는 항변을 통해 처분에 대한 취소, 변경을 청구하였습니다.
사건결과
태유의 적극적인 항변으로 결국 의뢰인의 그간 공로가 정상참작 되어 강등처분을 정직 3개월으로 감경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