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행정
해고를 당한 교직공무원이 제기한 교원소청심사청구 및 행정소송 원고청구기각 성공 사례
청구기각
본문
사건내용
의뢰인께서는 학교법인측으로 해당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던 교원 A씨에게 품위유지 의무위반 및 성실의무 위반 등의 이유로 해임 처분을 내렸습니다. 공정한 절차를 거쳐 징계를 내린 것인데 이를 부당하다 느낀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해임 처분의 취소 청구를 하여 이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태유 행정전담 센터에 문의주셨습니다.
태유의 조력
당 소에서는 교원A씨가 해임 처분을 받게 된 경위에 대해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일반 공무원이나 직원과 구분하여 더욱 높은 수준의 청렴과 성실함이 필요한 신분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A씨는 징계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방어하기 위해 학교측의 해임이 정당했다는 주장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사건결과
그 결과 A씨의 해임 처분은 비례원칙에 부합한 정당한 처분이었다는 점이 인정되어 원고의 청구기각이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