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상속
맏형의 거짓말으로 상속재산을 모두 빼앗겨 이를 되찾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사례
승소판결
본문
사건내용
의뢰인의 부친에게는 주택이 1채 있었으며 고령의 연령이라 사망을 하기 전 자녀들이 이를 공평하게 나누어 갖길 원하여 유언공증을 남기려 하였으나 다하지 못하고 결국 사망을 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자녀 중 첫째인 A씨가 나머지 형제들에게 재산을 공평하게 나누려고 하니 관련한 세금을 많이 부담해야하므로 A씨의 단독명의로 등기를 한 후 주택을 매매하여 매매대금으로 나누어 갖자고 제안을 해왔습니다. 이에 동생들은 동의를 하고 의심없이 A씨의 명의로 등기하도록 필요 서류를 제공하였으나 명의를 등기한 후 A씨가 태도를 바꾸어 매각대금 지분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태유의 조력
이에 법무법인 태유는 A씨를 상대로 매각대금을 나누어 의뢰인과 다른 형제들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불하라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구두상으로 형제들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매매대금을 나누기로 의견을 주고받았기 때문에 별다른 증거자료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태유에서는 의뢰인 및 A씨를 제외한 남은 형제들의 경제 상황이 넉넉치 않은 점과 A씨가 이미 부친이 살아생전에 맏이라는 이유로 많은 재산을 증여받은 점을 주장하여 남겨진 유일한 재산인 부친의 재산의 상속분을 포기할 이유가 없다는 사실적인 측면을 강조했습니다
사건결과
결국 법원에서 해당 아파트에 대한 매각 대금을 의뢰인 및 나머지 형제들에게 지분만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