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상속
가족들은 모르고 있던 부채에 대해 뒤늦게 알게 되어 특별한정승인을 진행한 사례
청구인용
본문
사건내용
의뢰인은 어릴적부터 가족들간의 불화가 너무 심하여 부모님이 이혼을 하여 연락을 하고 지내지 않았습니다. 이후 성인이 된 의뢰인에게 갑자기 아버지의 채무에 대한 승계집행문이 도달하게 됨으로서 아버지의 사망소식과 채무 상속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사망한지 이미 4년이 넘도록 지낫기 때문에 혼자 힘으로 해결이 어려울 것을 예상하여 법무법인 태유에 방문하셨습니다.
태유의 조력
태유는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의뢰인이 어릴적부터 아버지와 떨어져 살면서 전혀 연락을 하고 지내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승계집행문에 대한 이의신청과 특별한정승인을 진행하여 의뢰인이 채무에 대해 벗어날 수 있도록 조력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고인의 사망사실을 알지 못했고 채무사실 역시 알지 못했다는 점과 이러한 사실들은 승계집행문을 받은 다음에야 알수 있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법무법인 태유의 주장으로 인해 의뢰인이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와 채무의 존재 여부 조차 알 수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여 특별한정승인을 수리 받고 승계집행문에 대한 이의신청까지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