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상속
가족간의 발생한 유류분청구소송에 대해 조정으로 마무리한 사례
승소
본문
사건내용
의뢰인은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난 차남으로 위로 큰 형과 작은 형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부친은 큰 사업체를 운영하여 많은 부동산과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고령의 연령이 되자 차남인 의뢰인에게 사업일을 가르치고 부동산 재산 관리를 맡겼습니다. 하지만 정작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재산을 모두 큰 형과 작은 형에게 증여를 하고 돌아가시게 되어 부당함을 제기하고자 법무법인 태유를 찾아오셨습니다.
태유의 조력
의뢰인의 주장은 아버지를 도와 사업체를 운영하고 부동산 관리를 도맡았지만 오히려 더 많은 재산이 큰형과 작은형에게 간 것에 대해 큰 부당함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태유에서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필요하다고 조언을 드리고 바로 사건 수임에 들어갔습니다. 우선 큰 형과 작은형이 아버지로 부터 받은 재산의 특별수익 인정 여부에 대해서 살펴본 결과 증여된 부 동산 재산에 대한 반환액을 계산하였습니다. 이외에도 형재들이 이미 상당한 재산을 지급받았기 때문에 부모를 부양하며 부동산과 사업을 관리해온 차남인 의뢰인에게 재산이 턱없이 부족하게 지급된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법원에서도 해당 사건의 의뢰인에게 상속분이 부족하게 지급되었다는 점을 인정하였고 남은 두 형제와 조정으로 유류분반환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