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상속
형제 중 한명에게 모두 증여된 재산에 대해 유류분반환을 청구하여 승소한 사례
승소
본문
사건내용
의뢰인의 형제 자매는 의뢰인을 포함하여 총 4명으로 의뢰인은 둘째였습니다. 하지만 어릴적부터 부모님이 유독 막내동생 차남만을 지극히 아껴왔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4형제 중 막내에게마나 부동산 재산과 여러 현금 재산을 증여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막내를 제외한 형제들이 부당함을 느껴 상속재산에 대해 반발을 하였으나 막내 역시 재산을 돌려줄 의사가 없다고 밝혀 차남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법무법인 태유의 도움을 구하셨습니다.
태유의 조력
우선 태유에서는 그간 차남이 부모님에게 받아온 재산이 어느정도 되는지를 파악하였고 증여받은 부동산이나 현금 재산 이외에도 생전에 유학비 명목으로 막대한 지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러한 점들에 대해서 특별수익 입증을 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증거를 확보하여 차남에 대해 특별수익이 인정되어야 함을 강력하게 피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결국 재판부에서도 태유의 주장을 살펴본 결과 차남에게 지급된 재산이 재산분할 비율을 초과하여 증여받았다는 점을 인정해주어 남은 다른 형제들에게도 각자 몫의 유류분을 반환하라는 결과를 내려주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