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상속
장애를 가진 성인이 가족의 채무를 승계받을 위기에 처하여 성년후견인 지정 및 상속포기를 진행한 사례
청구인용
본문
사건내용
의뢰인은 선천적인 장애를 가진 자녀를 부양하며 살아온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모친이 살아생전에 큰 빚을 남기고 사망을 하여 상속포기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상속 포기를 하게 될 경우 의뢰인의 자녀 또한 상속 포기를 진행해야 했으나 성인의 연령임에도 불구하고 선천적 장애로 인해 스스로 명확한 상속포기 의사 표시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태유의 조력
이에 태유에서는 의뢰인의 상황을 종합하여 내린 결과, 어머니의 사망 시점으로부터 상속이 이미 개시가 되었기 때문에 3개월 이내에 상속 포기를 신청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빠른 시일 이내에 의뢰인이 자녀의 후견인이 되어야 했습니다. 이에 태유에서는 의뢰인의 자녀의 정신 상태에 대한 소견서 등을 제출하여 현재 상태에 대해 입증하였고 돌아가신 어머니의 빚을 물려받지 않아야하는 이유 등에 대해서도 피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법원에서도 의뢰인의 자녀에 대한 성년후견인 선임와 상속 포기 절차가 시급하다는 점을 인정해주어 빠르게 사건을 마무리해주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