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민사
투자금반환 - 투자정보회사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투자금액을 반환청구한 사안
승소판결
본문
사건내용
상대방은 투자정보제공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대표자입니다. 의뢰인은 상대방 법인의 권유를 받고 투자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이 법인이 투자 사기등으로 인하여 계약을 전혀 이행할 수 없었던 상황인걸 알게 되자 계약 해제 및 원금을 반환받고자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주신 사건입니다.
태유의 조력
투자계약서, 이체내역서, 법인등기부등본, 위 법인의 불법행위 등을 통하여 재판부에 객관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소송을 통하여 입증한 주장을 인정받아 이 사건 금전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