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교통사고
교통사고의 피해차량 운전자가 사망을 하게 된 사례
벌금형
본문
사건내용
의뢰인은 시속 20KM이상 과속을 하여 화물 차량을 운전하던 중 교통신호기기가 없는 교차로에서 만난 피해차량을 뒤늦게 발견하여 충돌을 하였는데 피해 운전자가 사망을 하게 되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상 치사 혐의를 받아 재판을 앞둔 상황에서 법무법인 태유의 도움을 구하셨습니다.
태유의 조력
우선 의뢰인이 시속 20km 이상 초과하여 과속을 한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업무상 과실이 인정이 되고 피해차량의 운전자가 사망을 하여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망인의 유족들이 의뢰인을 엄벌에 처해달라고 탄원을 하는 상황에서 금고형의 선고가 우려되었습니다. 이에 태유는 빠르게 사건을 선임을 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양측의 차량 운전자들에 대한 주의의무의 정도를 비교하였고 피해 차량에게도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는 점을 주장하며, 만약 의뢰인이 정상 속도로 운행을 했다고 하더라도 갑자기 튀어나온 피해자의 차량을 피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법원에서도 의뢰인의 과속 운전과 별개로 사건에 대한 불가피성을 인정하였고 의뢰인이 깊은 반성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의뢰인게게 금고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