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교통사고
교통사고와 무관한 피해에 대해 보험금을 수령하여 보험사기 혐의를 받은 사례
무죄
본문
사건내용
의뢰인은 2022년 3월 경 자차를 운전하여 귀가하던 중 아파트 입구에서 마주나오던 차량과 크게 추돌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가입한 보험회사에 교통사고로 인해 얼굴의 코뼈가 파손된 것에 대한 성형수술 보험금을 수령했는데 이후 보험사로부터 교통사고와 무관한 보험금을 청구한 사실으로 고소를 진행하여 재판이 열리기 전에 법무법인태유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태유의 조력
보험사에서 사기죄로 기소를 한 것으로 혐의가 인정될 경우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혹은 10년 이하의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기에 법무법인태유 교통사고 전담센터에서는 우선 사실 정황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이에 사고에 대한 감정신청을 하였고 의뢰인이 받은 코 성형수술에 대한 인과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병원 기록을 열람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사건결과
소송을 통해 의뢰인의 코수술이 교통사고로 인해 코뼈가 부러졌고 이에 재건수술을 하기 위해 진행된 수술임을 입증하였고 악의적으로 보험사의 보험금을 편취할 의도가 없었다는 사실에 대해 인정받는 쪽으로 심리하여 그 결과 의뢰인에게 무죄가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