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교통사고
음주운전 전과를 가진 자가 도주치상을 하였으나 집행유예로 마무리한 사례
집행유예
본문
사건내용
의뢰인은 2022년 6월 경 자차를 운전하여 퇴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차량의 뒷 범퍼를 충격하였으나 당시 차량 내부의 노랫소리로 인해 충격을 느끼지 못하였고 이에 피해를 입은 상대방을 구조하지 않고 자리를 이탈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의뢰인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고소를 하였고 의뢰인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하여 검찰에서 기소를 하여 재판이 열리게 되어 뒤늦게나마 법무법인태유에 연락을 주셨습니다.
태유의 조력
검찰에서 기소를 하여 결국 재판으로 회부된 해당 사건은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으로 과거 음주운전의 전과를 가졌기 때문에 매우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 중한 사안이라 판단된 태유에서는 곧바로 변호사 선임을 위해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당시 정황을 판단하기 위해 경찰의 조사 내용을 파악하여 재판에 참석하여 의뢰인의 억울한 입장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고의로 해당 사고를 내고 도주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는데에 초점을 맞
사건결과
법원에서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의뢰인이 당시의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는 사안을 어느정도 인정하여 갱생을 위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