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교통사고
음주운전 재범을 한 사실이 있으나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사례
벌금형
본문
사건내용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진구 소재에 있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약 1.5m 가량 운전을 한 혐의로 입건이 되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법무법인태유에 의뢰 주셨습니다.
태유의 조력
이미 의뢰인에게는 음주운전과 관련한 동종전과가 1회가 있는 상황이었기에 2회 이상 적발이 되어 2년에서 최대 5년의 징역형이나 벌금형의 경우 최대 2천만원이 내려질 수 있는 중한 사안이었습니다. 특히나 직전의 음주운전 사건으로 처벌을 받은 시기가 오래되지 않은 상황에서 2번째 음주운전으로 단속이 되었기 때문에 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물론이고 중한 형사 처벌이 내려질 위기라 크게 근심하고 있는 상황이셨습니다. 이에 태유에서는 면밀한 상담을 한 뒤에 당시의
사건결과
결국 법원에서는 변호인의 적극적인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면허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기로 하고 벌금형의 선고 역시 500만원에서 마무리할 수 있어 성공적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