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교통사고
신호위반으로 비접촉교통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공소가 제기되었으나 기각한 사례
공소기각
본문
사건내용
의뢰인은 화물트럭을 운전하는 일을 업으로 삼아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는 중 큰도로에 합류를 하려고 하다가 같은 방향에서 진행해오던 오토바이가 의뢰인의 차량을 보고 놀라 급제동을 하다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경찰에 신고를 하였으나 경찰의 조사에 의해 보행자 신호등이 청색인 상황에서 우회전을 하게 된 사실이 있다는 판단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해당하였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사안에 해당하여 의뢰인은 다급한 마음에 법무법인태유로 연락을 주시게 되었습니다.
태유의 조력
해당 사건은 비접촉 교통사고였기 때문에 의뢰인의 위법 행위와 오토바이의 사고 간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태유에서는 경찰의 조사 내용에 기재되어 있는 의뢰인이 우회전을 할 당시 횡단보도의 등화가 청색이 맞았는지를 더욱 명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우선 태유에서는 의뢰인에게 내려진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을 청구한 뒤 소송기록을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수사 결과에는 특별한 증거가
사건결과
본 소송대리인은 확실한 사실관계와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당시 횡단보도가 보행자용 신호였다고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신호등이 적색 신호가 점등된 상황이었다면 의뢰인이 우회전을 한 행위가 신호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여 결국 법원에서도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이게 되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에 해당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