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교통사고
무단횡단을 하는 보행자를 차로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사례에 대해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례
집행유예
본문
사건내용
의뢰인은 2022년 2월 경 야심하나 시간에 인적이 거의 없는 국도를 자차로 운전을 하여 지나던 중에 도로를 가로질러 무단횡단을 하는 피해자를 뒤늦게 발견하여 차로 치이게 하여 결국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의 차량 앞바퀴는 중앙선을 침범하고 있었고 국도의 제한속도보다 과속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법무법인태유 교통사고전담 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태유의 조력
해당 사고는 인적이 드문 국도에서 야심한 시간에 발생한 교통사고였으나 의뢰인에게도 분명한 과실이 존재했고, 피해자가 사망을 했기 때문에 유족과 합의가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태유에서는 유족과의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합의금이 산정되지 않도록 적절한 금액을 제시하였고 만약 합의가 되지 않을 상황을 대비하여 무죄를 주장하는 노력을 동시에 기울였습니다. 이에 결국 유족과의 끊임없는 소통을 하여 의뢰인의 사정을 이해하기로 한 유족들이 처
사건결과
해당 사건은 피고인의 과실이 경미하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사건이었으나 유족측과의 합의가 도출이 되었기 때문에 판결 결과에 큰 영향을 주어 법원은 의뢰인에게 금고형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