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교통사고
음주운전 관련 동종 전과기록이 있는 상황에서 재범을 저지른 사례
벌금형
본문
사건내용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동종전과를 가진 상황에서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술에 취한 상황에서 자신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다 2회차로 적발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이 가진 사회적인 신분이 실형의 선고를 받으면 퇴직을 해야하는 상황이었기에 빠른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법무법인태유로 연락을 주셨습니다.
태유의 조력
법무법인 태유의 변호인은 우선적으로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진행하여 해당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에 대해 파악하였고, 실형 이상의 형이 선고될 시에 의뢰인에게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는 지를 파악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음주운전의 동종전과가 존재하였기 때문에 해당 사건에 대해 최대한 실형을 피해야하는 상황에서 태유는 양형자료를 최대한 많이 준비하여 변호인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사건결과
결국 해당 사건에 대해서 검사가 벌금 1,000만원을 약식청구하는 것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가진 직업의 특성상 실형의 선고만은 절대적으로 피해야했던 상황이었으나 동종전과가 있었고 적발된 음주의 수치도 매우 높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큰 사례였지만 태유의 적극적인 변호로 인해 약식기소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