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교통사고
음주운전 처벌 이력이 3회가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적발이 된 사례
집행유예
본문
사건내용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을 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3회가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적발이 되었습니다. 이에 실형 선고가 거의 확정이라 판단이 되어 실형만은 피하고자 법무법인태유로 연락을 주게 되었습니다.
태유의 조력
의뢰인에게는 이미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명백했기 때문에 최소 2년의 징역형이나 벌금형 역시 1천만원에서 2천만원의 수위에 처해질 위기였지만 처벌 이력이 3회가 있었으므로 매우 높은 확률로 실형이 선고될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적발 당시의 혈중알콜농도는 0.1%을 초과하여 꽤나 높은 수위였기 때문에 법적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충분히 면담을 하여 당시에 술을 마시게 된 계기와 실제로 운전을 얼마나 하게 되었는지 등을 파악
사건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대로 의뢰인이 도로에서 주행하지 않은 점과 자신에게 알콜중독 증세가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교육 프로그램 등을 이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차장에서 주차를 위해 운전을 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참작하여 마지막 기회를 주어 징역 1년을 구형하였지만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