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교통사고
음주운전 동종전과를 가진 사람이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 적발이 된 사례
집행유예
본문
사건내용
의뢰인은 직장의 회식을 하게 되어 술을 많이 마시게 되어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대리운전기사를 찾았으나 1시간 동안 잡히지 않아 또다시 운전대를 잡았다가 중간에 술에 깨기 위해 차를 세워두고 도로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주변을 지나던 행인이 이 모습을 수상쩍게 여겨 신고를 하게 되어 경찰에 적발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이미 동종전과가 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실형의 선고가 걱정이 되는 마음에 법무법인태유를 찾아주셨습니다.
태유의 조력
이미 의뢰인에게는 도로교통법 상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위반한 상황이었기에 해당 사건으로 2회째 적발이 되어 관련 법규에 의해 최대 2,000만원의 벌금형 혹은 최대 5년의 실형이 내려질 위기였습니다. 특히나 2회 적발된 상황이었기에 자칫 잘못하면 실형의 선고가 내려질 수 있는 사안이었기에 더욱 더 체계적인 대응책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태유에서는 의뢰인과 면밀히 상담을 한 뒤에 사건 적발 당시의 정황을 파악하기 위해 경찰의 조사 내용을 토
사건결과
본 대리인의 적극적은 변호를 통해 법원에서는 의뢰인의 양형요소들을 참작을 하여 징역 1년에 처하지만 집행유예 기간 2년을 두겠다는 선처를 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의 수위가 매우 높은 상황에서 2번째 음주운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받아낼 수 있었던 사례가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