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상속
20년 넘도록 왕래를 하지 않고 지내던 부친의 채무를 특별한정승인 수리 받은 사례
청구인용
본문
사건내용
의뢰인께서는 어릴적에 이혼을 하여 남처럼 지내던 부친이 있었습니다. 어릴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고 20년 이상 아무런 왕래없이 지내고 있었는데 먼 친척으로부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께서는 거의 평생을 아버지없이 지내온 터라 슬프다는 감정도 들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일상을 보내고 있었는데 어느날 갑자기 부친의 채무가 자신에게 상속이 되어 의뢰인과 의뢰인의 형제자매들이 그 빚을 갚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아 해결방안을 찾고자 법무법인 태유를 찾아주셨습니다.
태유의 조력
우선 돌아가신 의뢰인의 부친의 채무를 피상속인들이 물려받지 않기 위해서는 상속포기가 필요했지만 의뢰인이 채부의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은 고인이 사망한 시점으로부터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태유에서는 망자의 채무 초과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한정승인이 가능한 점을 알려드렸고 실제로 의뢰인과 망자 사이에는 20년이 넘는 세월동안 아무런 왕래가 없었던 점을 감안하여 특별한정승인으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사건결과
법무법인 태유의 조력으로 의뢰인이 채무의 사실에 대해 뒤늦게 알수 밖에 없었던 점을 입증하여 특별한정승인이 수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