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상속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형제의 한정후견인으로 지정된 사례
청구인용
본문
사건내용
의뢰인에게는 어릴적부터 선천적으로 정신질환을 가지고 태어난 형제 ㄱ씨가 있었습니다. 상태는 호전되지 않은 상태로 ㄱ씨의 정신과 치료를 돕고 기본적인 일상 생활도 힘들었기에 모두 의뢰인이 옆에서 보필하며 생활해왔습니다. 하지만 성인이 되면서 간단한 의사소통이 가능했던 ㄱ씨는 주변인들로부터 금전적인 사기 등을 당하는 피해를 당해왔고 이에 대해 형제를 보호하고자 후견인 선임을 위해 법무법인 태유를 찾아주셨습니다.
태유의 조력
우선 형제 ㄱ씨에게는 의뢰인뿐만 아니라 부모님이 계셨지만 고령의 연세로 인해 자녀들의 뒷바라지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법적 절차를 수행하기에 상당히 연세가 많으신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직접 후견인의 지위를 얻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태유에서는 ㄱ씨가 스스로 생활비나 직접 병원에 가서 병원비를 결제하거나 병원비 통장을 관리할 능력이 없다는 점과 다른 가족들도 모두 부모님이 아닌 의뢰인이 후견인으로 지정되는 것에 동의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이에 법원에서도 법무법인 태유의 청구서 상의 내용에 대해 피신청인에 대한 별다른 감정 절차 없이 한정후견인 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