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상속
대습상속인의 지위로서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인용된 사례
청구인용
본문
사건내용
의뢰인은 혼인을 하였지만 사별을 한 상황이었고 그러던 중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장모님까지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장모님의 재산에 대습상속인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처남이 아무런 상의 없이 지병을 앓고 있던 장모의 인감과 서류들을 사용하여 장모 명의로 되어 있던 부동산 재산들을 증여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대습상속인의 권리를 찾기 위해 법무법인태유에 연락을 주셨습니다.
태유의 조력
법무법인 태유는 의뢰인의 처남이 장모의 재산을 증여하는 과정에서 다른 상속인들과 상의를 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과 처남이 나눈 대화 메세지를 찾아본 결과 가족과 상의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증여를 진행한 점을 발견하였고 이를 토대로 증거를 수집하였습니다. 또한 처남이 모친의 부동산을 등기이전할 때 신청한 서류들에 대해서 관할 등기소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장모 지분에 대해 가처분을 진행하여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사건결과
재판부에서도 의뢰인의 처남의 행위가 모친의 의사결정능력 및 다른 가족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고 독단적으로 진행되었다는 점을 인정하여 소유권이전 등기가 무효라고 판단하여 처남이 몰래 증여한 지분을 원상복구 하도록 의뢰인의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인용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