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상속
피상속인을 홀로 부양한 장녀에게 인정된 기여분
승소
본문
사건내용
의뢰인은 장녀로서 밑으로 2명의 동생들이 있었지만 각자 성인이 되고 집을 나가 연락도 거의 하지않으며 지냈습니다. 의뢰인은 홀로 남아 어머니를 지극히 부양을 하면서 지내왔지만 지병이 있던 어머님이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망소식을 듣게 된 동생들이 갑자기 연락하여 재산의 1/3씩 나누어 갖는 것을 요구하였지만 그간 어머님의 병원비를 많이 지출한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재산을 나누어주는 것에 부당함을 느껴 법무법인 태유를 찾아주셨습니다.
태유의 조력
태유는 의뢰인과 우선 상담을 진행하며 의뢰인이 홀로 아픈 어머님을 모시며 간병하고 간병비로 사용했던 병원비의 사용 내역들을 근거로 의뢰인의 기여분에 대해서 입증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동생들은 의뢰인이 과거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남긴 부동산을 받았다는 점을 주장하여 방어를 하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해당 부동산의 시세가 그리 높지 않았으며 이 마저도 아버지가 살아계실 적에 병원비 등으로 모두 소진한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결국 의뢰인의 기여분에 대해서 동생들보다 더욱 높게 인정받을 수 있어 동생들의 뒤늦은 유류분청구소송을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