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상속
치매를 진단받은 어머님의 한정후견인으로 수리된 사례
청구인용
본문
사건내용
의뢰인의 아버지는 일찍이 돌아가시고 홀로 남은 어머니가 있었는데 아버지와 사별 이후부터 치매증세를 보이기 시작하였고 최근에는 증세가 심각하여 간병인이 필요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에게는 의뢰인을 포함하여 자식이 있어 자식들이 돌아가면서 어머니를 간병하고자 하였으나 의뢰인을 제외한 나머지 형제들은 이미 혼인을 하여 다른 지역에 살고 있어 상황이 여의치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제들의 동의를 받아 자신을 어머니의 한경후견인으로 지정하기 위해 법무법인 태유에 연락을 취하셨습니다.
태유의 조력
법무법인 태유에서 확인한 결과 현재 어머니의 상태에서 성년후견인이 아닌 한정후견인이 더욱 적합해 보였기에 법원에 현재 어머님의 상태가 어느정도 수준인지를 입증하기 위하여 진단서와 간호일지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추가로 의뢰인을 한정후견인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 가족들이 모두 동의를 하는 점에 대해서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그 결과 법무법인 태유의 청구 내용과 같이 법원에서도 어머니의 상태에 대해 확인하여 의뢰인을 어머님의 한정후견인으로 지정하는 신청을 인용받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