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상속
친어머니의 자녀로 등재하기 위해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한 사례
청구인용
본문
사건내용
의뢰인의 친어머니가 의뢰인을 임신했을 당시에 의뢰인의 아버지에게는 법적인 배우자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집안에서 친어머니와의 관계를 인정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의뢰인은 태어나자마자 의뢰인의 친아버지의 법률상 배우자인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어머니의 가녀로 등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친어머니의 건강이 악화되면서 어머니의 일생의 소원인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을 원하셔서 이에 대한 정정을 위해 법무법인 태유를 찾아오셨습니다.
태유의 조력
태유에서 상황을 파악하기로는 의뢰인의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위해서는 법률상 어머니, 즉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현재 어머니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를 부정하는 소송인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해야 했습니다. 또한 친모가 아니라는 점을 증거로 제출하기 위하여 법률상 어머니와 DNA 검사를 진행하여 모계관계가 성립하지 않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법률상의 어머니와 친생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받아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어머니를 삭제한 후 친어머니와의 친생자관계확인소송을 별도로 제기하여 평생 어머니의 소원인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