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민사
우선변제권이 사라질 수 있는 위기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확정받은 사례
청구인용
본문
사건내용
의뢰인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에서 퇴거하고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기 위해 모든 계획을 세워둔 뒤 임대인에게 퇴거의 의사를 정당히 밝혔으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어 법무법인 태유 민사전담 센터를 찾아주셨습니다.
태유의 조력
이번 사건의 주의할 점은 의뢰인이 이사를 가야하는데,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늦게 하여 대항력이 이후에 발생하게 된 점이었습니다. 이에 태유에서는 우선적으로 해당 부동산에 대한 분석을 먼저 진행하였으나 다행히 대항력 및 변제권이 없는 시기동안에 압류 및 저당에 대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의뢰인과 임대인 사이에 전세 임대차계약이 실제로 존재했다는 점과 의뢰인이 정해진 기간 안에 재계약 의사가 없는 점을 통보한 사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입장을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현재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이후의 이사 계획에 큰 차질이 생기는 점을 함께 입증하였습니다.
사건결과
법무법인 태유는 이러한 주장들을 내세우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것과 동시에 보증금반환소송을 청구하여 이후 이사 계획에 차질없이 보증금을 되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