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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성공사례

민사 지급받지 못하고 있던 대여금과 이자를 함께 지급받기로한 사례 승소

본문

사건내용
법무법인 태유를 방문하신 의뢰인은 지인에게 약 5,000만원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셨습니다. 하지만 지인은 절친한 친구 관계였기 때문에 오랫동안 이를 묵인하고 있다가 최근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생겨 돈을 돌려받기 위해 법적 조력을 구하고자 찾아오셨습니다.
태유의 조력
의뢰인께서는 이미 오랜 시간을 지인에게 변지의 기회를 몇차례 주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 태유에서 상황을 파악하기로는 의뢰인이 지인에게 5,000만원을 빌려준 사실에 대해서는 충분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이 많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형사 사건으로 대응하기에는 지인이 중간중간 약 1,000만원에 해당하는 돈을 변제한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불가했습니다. 따라서 남아 있는 변제금과 함께 법적인 이자 24%를 지연손해금으로 함께 지불해야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남은 돈 4,000만원과 이자를 24%의 비율로 계산하여 지연손해금을 지불하라는 내용으로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사건결과
법무법인태유의 대여금반환소송으로 인해 법원에서도 모든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