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민사
용역비청구소송을 당했지만 모두 방어에 성공한 사례
승소
본문
사건내용
의뢰인은 새로운 집에 이사를 가면서 인테리어를 진행하고자 하여 ㄱ씨에게 인테리어 디자인을 먼저 의뢰했습니다. 만약 해당 디자인으로 인테리어를 진행할 경우에는 용역비 2,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ㄱ씨의 디자인이 마음에 들지 않았고 다른 사람의 디자인으로 인테리어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ㄱ씨는 디자인을 한 것도 용역비의 대상이라는 주장을 하며 2,000만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태유의 조력
해당 사건은 의뢰인이 ㄱ씨의 디자인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용역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의뢰인과 ㄱ씨가 디자인을 의뢰하기로 한 계약서 상에도 기재가 되어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별다른 증거자료보다도 해당 계약서의 조항에 대해 언급을 하면서 ㄱ씨의 주장이 부당하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사건결과
결국 태유의 주장대로 ㄱ씨가 주장하는 용역비 2,000만원에 대해서 의뢰인이 지급을 해야할 의무가 없다고 법원에서도 인정을 하여 원고가 모두 패소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