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민사
계약기간이 만료하여 보증금을 반환해야했으나 미반환하는 임대인을 상대로 채권가압류를 신청한 사례
청구인용
본문
사건내용
의뢰인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에 2년간의 전세 계약을 체결을 하여 지내오며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약 5개월 이전의 시기가 되어 집주인에게 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고 만료시점에 계약을 종료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이에 임대인은 알겠다는 대답을 하여 아무런 걱정없이 만료일자까지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만료일이 되자 집주인이 돌연 태도를 바꾸어 신규세입자가 구해지면 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입장을 바꾸어 약 2달을 더 기다렸지만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아 법적인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태유를 찾아오셨습니다.
태유의 조력
해당 사건은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임차인이 정해진 기간 이내에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였고 임대인도 이에 동의를 하여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갱신되지 않고 종료된 상황입니다.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했지만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보증금 반환 채권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이에 빠른 진행을 위해 채권가압류를 신청하기로 결정하여 임대계약서 상의 임대인의 계좌번호로 예금채권 가압류를 신청하였습니다.
사건결과
법무법인 태유의 노력으로 가압류가 인용이 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집행까지 하실 수 있게 되어 의뢰인이 매우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