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민사
계약금을 납부하였지만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 당하여 이를 무효화 시킨 사례
승소
본문
사건내용
의뢰인은 자가 주택을 구매하려는 계획을 실행하기 위하여 근처의 부동산에서 마음에 드는 아파트를 골라 집주인 ㄱ씨를 만나 계약서를 작성였습니다. 하지만 계약금을 납부하였지만 돌연 ㄱ씨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를 하는 상황에 이르러 매우 난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의뢰인이 거주하는 집은 또 다른 매수인에게 매도를 하기로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매매계약해지소송을 위해 법무법인 태유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태유의 조력
우선 태유는 매우 불안해하시는 의뢰인을 진정시켜드리고자 빠르게 상담을 한 후 사건을 수임하였습니다. 매도인 ㄱ씨의 행위는 명백한 민법상의 계약 위반행위에 해당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의 해지를 통보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계약이 체결되고 계약금을 납부한 시점부터는 계약이행의지를 보여야하기 때문에 기존의 계약을 마음대로 해지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을 강력하게 피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이에 법원엔서도 원고측 대리인의 주장을 적극 수용하여 계약파기는 무효하다는 점으로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