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이혼
외국인 원고가 한국인 배우자를 상대로 한 국제이혼소송 승소 사례
승소
본문
사건내용
의뢰인은 외국 국적을 가진 외국인으로 한국인 남성을 만나 혼인을 하여 한국에서 혼인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슬하에 자녀 2를 두고 결혼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지만 자녀를 출산한 뒤부터 남편 ㄱ씨는 친구들과 노는 것을 더 좋아하여 집에 들어오지 않는 날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또한 생활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두 아이를 홀로 키우기는 것이 매우 힘드렁졌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녀들을 데리고 본국으로 돌아가면서 일을 하여 아이를 키웠으나 본국으로 귀국한 뒤부터 남편 ㄱ씨와 연락이 거의 두절된 상태가 되었습니다.
태유의 조력
의뢰인과 상담을 진행한 결과 의뢰인께서는 아이들의 양육권 확보가 가장 필요해 보이셨습니다. 우선 연락이 두절이 된 남편에 대한 정보를 거의 알지 못했기 때문에 소재지의 파악이 어려워 공시송달 절차를 활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외국인인 원고를 대신하여 모든 과정을 태유에서 대리로 진행하였습니다. 법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소장을 게시하는 공시송달을 진행하고 의뢰인의 통장내역을 조회하여 남편으로부터 생활비나 양육비를 전혀 지급받지 못한 점을 입증하여 위자료 및 양육비를 청구하였습니다.
사건결과
결국 법원에서도 이혼을 판결해주며 양육비와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