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이혼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인 배우자와 외국에서 이혼을 진행하게 된 사례
승소
본문
사건내용
의뢰인은 외국 국적을 가진 여성으로 한국에 여행을 왔다가 만나게 된 현재 남편인 한국인 남성 ㄱ씨와 결혼을 하여 슬하에 자녀 2를 두고 있었습니다. 평소 한국에 관심이 많았던 의뢰인은 결혼생활을 한국에서 하기를 원하여 남편 ㄱ씨와 함께 단란한 생활을 꿈꿔왔지만 자녀를 출산한 뒤부터 친구들과 놀고 집에 거의 들어오지 않는 남편으로 인해 불화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또한 생활비를 주지 않아 생활고에 시달리던 의뢰인은 결국 자녀들을 데리고 본국으로 돌아가 직접 일을 하며 자녀들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태유의 조력
의뢰인과 우선 상담을 진행한 결과 의뢰인 께서는 무엇보다도 자녀들의 양육권을 확보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우선 해외에 거주중인 의뢰인들 대신하여 사건을 수임한 뒤 모든 과정을 태유에서 대리하였습니다. 현재 연락이 두절이 된 남편의 소재지를 파악할 수 없었기 때문에 법원 홈페이지에 소장을 게시하여 공시송달절차를 활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통장 내역을 근거로 하여 남편과 별거 이후 어떠한 생활비나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점을 입증하여 가정을 유기한 행위 등에 대한 책임으로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사건결과
이에 법원에서도 원고와 피고의 이혼은 합당하며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과 그간의 양육비에 대해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