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이혼
폭언을 일삼는 배우자와 이혼을 하며 높은 위자료를 인정 받은 사례
승소
본문
사건내용
의뢰인은 배우자 ㄱ씨와 혼인을 하면서 직장을 그만두고 가정주부로 남편의 내조를 열심히 하였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혼인을 한지 약 2년째 되던 해부터 남편의 폭언이 시작되었고 급기야 외도까지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슬하에 자녀가 있었기 때문에 이혼만은 피하려고 몇번을 용서하고 넘어갔지만 고쳐지지 않는 폭언과 외도로 인해 도저히 더이상 함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태유의 조력
의뢰인과 깊이 상담을 진행한 결과 빠르게 이혼을 원하며 아이를 홀로 양육해야 하기 때문에 최대 금액의 위자료를 산정받기를 원하셨습니다. 또한 위자료와 별개로 앞으로 아이를 키우는데 발생하는 양육비도 함께 지급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우선 태유에서는 남편의 외도 사실을 입증할 근거들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남편의 잦은 폭언과 외도로 인해 가정이 파탄이 났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자녀의 양육권을 의뢰인에게 확보하기 위하여 배우자가 가정에 무심하여 아이의 양육자로서 부적절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법원에서는 의뢰인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으며 피신청인이 지급할 위자료로 1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과 아이들의 양육비로 매월 8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