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형사
공공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하다 수차례 적발이 된 사례
벌금형
본문
사건내용
평범한 일반 남성인 의뢰인은 최근 힘든 일이 많아 공공장소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다가 다른 사람에 의해 적발이 되어 공연음란 행위로 입건이 되어 도움을 요청하고자 법무법인 태유 형사전담 센터를 찾아주셨습니다.
태유의 조력
의뢰인은 과거에도 비슷한 상황에서 음란 행위를 하다가 적발이 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에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또한 목격자가 많았고 해당 장소의 cctv가 있어 증거자료가 워낙에 명확해 첩러을 피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급박한 상황이었기에 곧바로 선임을 하여 해당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태유만의 솔루션을 통해 다양한 양형사유를 찾아내었습니다. 원심에서는 벌금형이 선고되었지만 검사가 불복하고자 징역형을 내린다고 항소를 하였고, 객관적인 자료들을 통해 유리한 부분을 부각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여 추가적인 범행이 없을 것에 대해서도 입증하였습니다.
사건결과
긴 시간이 소요되었지만 재판부는 원심의 판결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의견으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